​철도운전 면허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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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
• 철도안전법 :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내지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)

• 철도안전법시행령 : 제10조(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내지 제20조(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)

• 철도안전법시행규칙 :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내지 제38조(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)

• ​관련고시

       -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

       -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
       -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

       -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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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의 종류

•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: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• 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• 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• 디젤차량운전면허 : 디젤기관차, 디젤동차,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• ​철도장비운전면허

       -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

       - 철도시설의 검측장비

       - 철도,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

       -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

• 철도안전법 :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내지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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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자격 결격사유

• 20세 미만인 자

• 정신병자, 정신미약자, 간질병자

•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

• 듣지 못하는 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자, 말을 하지 못하는 자,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등

•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

 

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

• 철도장비 운전면허

       -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

• 운전면허 갱신 조건

       -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- 관제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

       -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이상 종사한 경우

       -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·교육·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이상 종사한 경우

       -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

•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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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

•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

      -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

      -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

      -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

      -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

      -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

      -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

      -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

      -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·처분을 위반한 때

•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

      -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

      -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0.1%이하)에서 운전하였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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